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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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만화진흥원(이하 "KAM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KAMT와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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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포털(이러닝 교육 포함)”이라 함은 KAMT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웹사이트를 말하며, 통합된 하나의 회원계정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https://kamt.komacon.kr)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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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라 함은 “교육포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AM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가.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AMT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나.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 신청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등록되며, KAMT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KAMT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AM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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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이 약관은 교육 포털(https://kamt.komacon.kr)에 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교육 포털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해 그 효력이 적용됩니다.
- 2. KAMT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하며,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 등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4. 구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약관 개정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KAMT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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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의 해석 및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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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가입 및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 계약은 회원 가입을 통해 가능하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KAMT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KAMT는 전항에 따라 회원이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를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여기며 회원은 온라인 가입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기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3.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약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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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MT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 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KAMT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 -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중복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 - KAMT가 필요로 하는 필수 회원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이 약관 제10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 기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 회원가입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 5. KAMT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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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 1. 회원은 교육포털 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KAMT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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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KAMT에 알려야 합니다.
- 3. KAMT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KAMT의 요구가 있는 즉시 KAMT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4. KAMT는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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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KAMT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KAMT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KAMT의 공식 교육포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KAMT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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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KAMT의 의무
- 1. KAMT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리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2. KAMT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원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보안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포털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KAMT는 유료서비스 이용 및 그 대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4. KAMT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KAMT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6. KAMT는 서비스를 위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 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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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이용 계약해제/해지
- 1. KAMT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회원의 이용 권한은 회원 개인에 한정되며,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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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MT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상당 기간의 기간 고지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회원의 ID 및 개인정보를 이용ㆍ공유하는 경우
- - 회원이 KAMT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 회원이 KAM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영업활동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 - 회원이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KAMT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 회원이 교육포털 내에서,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타인에게 유포시키는 경우
- - KAMT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 관계법령 및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KAMT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 3. 동의철회(회원 탈퇴)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KAMT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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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KAMT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KAMT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4. KAMT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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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시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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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MT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중, 이 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 하는 경우
- -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KAMT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기능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KAMT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KAMT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AMT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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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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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AMT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 2. KAMT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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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매신청 및 결제
- 1. KAMT는 유료 교육 서비스 제공 시 구매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마다 결제 수단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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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MT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 - 서비스 신청금액 총액과 입금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KAMT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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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불규정
- 1. KAMT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구매 취소 및 이용 의사 철회 시 KAMT의 환불규정에 의거해 환불하여 드립니다.
- 2. 회원은 환불 또는 변경을 ‘1:1문의하기’ 또는 메일을 통하여 KAMT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KAMT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 규정 확인 후, 환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3. KAMT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 4. KAMT는 환불규정을 제정하여 환불요청이 있는 경우 환불절차, 환불액 산정, 환불 확인 등을 설명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5. KAMT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매 서비스의 이용(전체이용 회차의 1/2 이상)이 불가한 경우 에 KAMT는 회원에게 수강료/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점검 및 보수 시에 KAMT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KAMT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KAMT는 사후 고지를 합니다. 이 경우 KAMT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6. KAMT의 환불규정에 의거해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기간 외에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수강 취소를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강취소 또는 접수취소를 요청한 본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 부담합니다.
- 7. 환불 신청에 따른 처리 소요시간은 결제 수단에 따라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인력개발원의 고의적 지연이 아닌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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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책임제한
- 1. KAMT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KAMT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KAMT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KAMT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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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쟁의 해결 등
- 1. KAMT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2. KAMT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제 3장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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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 1. KAMT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KAMT에 있습니다.
- 2. 회원은 KAMT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KAMT의 사전 승낙 없이 녹화ㆍ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로 KAMT의 저작권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KAMT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KAMT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4.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