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개요
2024년 6월 제·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입니다.
계약서의 구조와 핵심 조항, 재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총 8차시를 통해 각 계약서의 특징, 체결 시 유의사항, 실제 계약 상황에서 주의할 점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이해와 필요성
- 8종 표준계약서의 구조와 주요 내용 학습
- 공정한 계약 체결 능력 강화
-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 촉진
강사소개
강사명 : 서유경 변호사
-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
-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
- 2025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감수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 전문위원
| 회차 | 강의 정보 |
|---|---|
| 1 |
1차시 개론 및 공통조항 재·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규 조항 학습 |
| 2 |
2차시 만화 분야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계약의 핵심구조 분석(계약기간, 권리귀속, 인세 및 정산 등) |
| 3 |
3차시 만화 분야 전자책 발행 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의 기간, 등록 절차, 발행 형식의 범위 등 |
| 4 |
4차시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대리중개 계약의 법적 구조와 유의사항 |
| 5 |
5차시 만화 분야 웹툰 연재계약서 재·개정에서 달라진 연재계약의 핵심 조항(권리, 휴재권 등) |
| 6 |
6차시 만화 분야 공동저작 계약서 공동창작 계약의 개념(기여와 담당, 지분 및 저작권 행사 등) |
| 7 |
7차시 만화 분야 기획만화 계약서 저작권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과 쟁점 |
| 8 |
8차시 만화 분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 계약서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 권리범위 및 활용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