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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동영상교육
만화인들을 위한 제·개정 표준계약서 핵심노트
  • 교육시간
    1시간 20분
  • 동영상교육
  • 개인
  • 중급

교육안내

강의개요

20246월 제·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입니다.

계약서의 구조와 핵심 조항, 재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8차시를 통해 각 계약서의 특징, 체결 시 유의사항, 실제 계약 상황에서 주의할 점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이해와 필요성

- 8종 표준계약서의 구조와 주요 내용 학습

- 공정한 계약 체결 능력 강화

-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 촉진

 

강사소개

강사명 : 서유경 변호사

-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

-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

- 2025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집 감수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 헬프데스크 전문위원

 
 

교육내용

회차 강의명 강의 내용
1차시 개론 및 공통조항 재·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규 조항 학습
2차시 만화 분야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계약의 핵심구조 분석(계약기간, 권리귀속, 인세 및 정산 등)
3차시 만화 분야 전자책 발행 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의 기간, 등록 절차, 발행 형식의 범위 등
4차시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대리중개 계약의 법적 구조와 유의사항
5차시 만화 분야 웹툰 연재계약서 재·개정에서 달라진 연재계약의 핵심 조항(권리, 휴재권 등)
6차시 만화 분야 공동 저작 계약서 공동창작 계약의 개념(기여와 담당, 지분 및 저작권 행사 등)
7차시 만화 분야 기획만화 계약서 저작권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과 쟁점
8차시 만화 분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 계약서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 권리범위 및 활용 방식

 

수료조건

진도율 80.0 % 이상

교육문의

-

교육구성

회차 강의 정보
1 1차시 개론 및 공통조항

재·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규 조항 학습

2 2차시 만화 분야 출판권 설정 계약서

출판권 계약의 핵심구조 분석(계약기간, 권리귀속, 인세 및 정산 등)

3 3차시 만화 분야 전자책 발행 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의 기간, 등록 절차, 발행 형식의 범위 등

4 4차시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대리중개 계약의 법적 구조와 유의사항

5 5차시 만화 분야 웹툰 연재계약서

재·개정에서 달라진 연재계약의 핵심 조항(권리, 휴재권 등)

6 6차시 만화 분야 공동저작 계약서

공동창작 계약의 개념(기여와 담당, 지분 및 저작권 행사 등)

7 7차시 만화 분야 기획만화 계약서

저작권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과 쟁점

8 8차시 만화 분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양도 계약서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 권리범위 및 활용 방식